숫자는 누가 검증하고, 누가 감독할까?
2026-10-15
1부에서는 협동조합이 왜 대형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2부에서는 규모가 커지면 어떤 제도적 빈틈이 생기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못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부 모햇 투자 전 필독! 모햇이 대규모 협동조합이 된 이유
2부 모햇 위험성 걱정된다면? 대규모협동조합제도적 한계와 모햇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지막 3부에서는 조합이 공개하는 숫자는 누가 검증하고, 조합 자체는 누가 감독하며, 자금조달에는 어떤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합의 숫자는 누가 검증할까? ‘외부 회계감사’
지난 2부에서 모햇의 선제적 투명 공시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아마 이런 궁금증이 드셨을 겁니다.
자세히 공개하는 건 좋은데,
그 숫자가 맞다는 건 누가 보장하죠?
스스로 만든 자료라면 결국 '감'으로 믿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간극을 메워주는 확실한 장치가 바로 '외부 회계감사'입니다.
현재 제도는 어떨까요?
일반 협동조합도 예산서를 작성하고 장부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같은 협동조합이라도 개별법의 적용을 받으면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구분 |
외부감사 의무 기준 |
|
농업협동조합 |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
|
수산업협동조합 |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 |
|
신용협동조합 |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 |
|
일반협동조합 |
의무 규정 없음 |
*위 기준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 기준과 감사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문의 제안은 명확합니다.
법으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야 조합원과 채권자가 숫자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협동조합 역시 주식회사처럼 일정 규모(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등)가 넘어가면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모햇은 조합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내 10대 회계법인인 '신한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를 완료했습니다.
대한민국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재무 건전성과 운영 적법성을 엄격하게 검증받고 있으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준혁, & 엄상연. (2025). 대규모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112, 84.
2.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감독할까?
조합원들에게 아무리 좋은 견제 수단을 쥐여주더라도, 실제로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출자금&차입금이 잘게 나뉘어 있고 내 의결권이 1표에 불과하다면, 굳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조합을 감시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공적인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조합원 개개인의 감시가 어렵다면, 결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야 합니다.
논문은 기획재정부에 대규모 협동조합을 감독할 권한을 주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농협이나 신협처럼 가칭 '대규모 협동조합 연합회'를 만들어 여기서 1차적으로 감독하고, 기획재정부가 이 연합회를 관리하는 체계를 제안합니다.
현재 일반 협동조합에는 이런 법정 상시 감독 체계가 없습니다. 모햇이 '조합원 자치회'라는 내부 참여 구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외부 감독 체계의 공백을 스스로 보완해 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물론, 자치회가 법이 정한 공식 감독기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감시가 닿기 힘든 영역까지 스스로 룰을 만들고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이러한 모햇의 노력은, 건강한 대규모 협동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출처: 정준혁, & 엄상연. (2025). 대규모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112, 85.
3. 아직은 모호한 자금 조달 영역
대규모 협동조합은 본래의 성격(공동사업)보다 투자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법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협동조합에 내는 출자금&차입금을 주식처럼 '증권'으로 봐야 할까?
조합원을 모으는 플랫폼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할까?
논문이 내놓은 현실적인 해법
논문은 "협동조합이니까 무조건 규제를 풀어주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익성을 지키고 확실한 감독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협동조합에 맞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투명한 공시: 자본시장법(소액공모) 수준으로 모집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 조합원에게 제공할 것
책임 강화: 서류에 거짓이 있다면 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
안전망: 플랫폼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투자 한도를 설정할 것
현재 모햇 역시 법적 공백 속에서도 기준을 세우기 위해,
발전소 운영 현황 및 상세한 재무 결산 데이터 등의 항목을 공시하며 조합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준혁, & 엄상연. (2025). 대규모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112, 73-78.
빈틈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논문의 결론처럼, 덩치가 커진 협동조합은 이제 주식회사나 금융기관이 겪는 지배구조와 조합원 보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아직 대규모 협동조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도, 법정 감독 체계도, 자금조달에 대한 명확한 룰도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햇은 이 공백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제도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파악하고 모햇 스스로 할 수 있는 선제적 장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